국징,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여 여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 2. 16. 2015가단87687]

국징,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여 여부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7687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2월 16일
• 사건 진행 상태: 진행 중

이 판례는 공동이행 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한 구성원의 선급금을 잔존 수급체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판결 요지

공동이행 수급체에서 1인이 탈퇴하더라도 선급금 정산은 각 수급체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탈퇴한 수급체의 선급금을 잔존 수급체의 공사대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사건의 배경

원고(AA종합건설)는 BB종합건설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DD세무서 청사 신축공사를 수급받았습니다. 이후 BB종합건설이 탈퇴하면서 원고는 남은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했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BB종합건설에게 지급된 선급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려 했습니다.

3.2. 쟁점

• 공동 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된 선급금을 잔존 구성원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대금 정산 기준 시점

3.3. 법원의 판단

1. 선급금 정산: 법원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체의 경우, 공사대금 채권이 각 구성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B종합건설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정산은 각 수급체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산 기준 시점: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BB종합건설의 탈퇴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기준 시점을 2014년 3월 31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부당이득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4년 4월 1일부터 BB종합건설의 탈퇴 승인일인 2014년 5월 22일까지 공사대금을 초과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179,41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체에서 구성원 탈퇴 시 선급금 정산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각 구성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지분율에 따라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탈퇴한 구성원의 선급금을 잔존 구성원의 공사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정산 기준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했습니다.

5. 참고 사항

• 본 판례는 1심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수급체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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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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