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1. 2. 25. 2020두5412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여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0두5412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여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법인의 운영권과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판단 근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2. 주문 및 비용 부담
주문은 상고 기각이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참고 사항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을 통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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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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