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15. 2017구합6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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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와 매출 누락 혐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87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지솔알OOOO
피고: OO세무서장
선고일: 2018.05.1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 세무조사 기간 준수 여부
- 매출 누락 해당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세무조사 기간 미준수 등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습니다. 또한,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매출 누락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부 내용
법원은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원고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인정되므로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 또한 법정 기간을 준수
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근거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수입금액 추정액과 신고액 간의 차액 발생
-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 입금 내역 및 자금 흐름
-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빙 자료의 객관성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적법성과 매출 누락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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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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