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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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AAAA 주식회사가 피고 DD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12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21가단535821 사건번호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
- 원고: AAAA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외 3명 (피고 DDD, CCC, BBB)
주요 내용
원고는 피고 DDD과의 계약 관계를 근거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피고 BBB은 피고 CCC에게 금전을 대여했고, CCC은 이를 이용하여 △△△△△△를 개업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DDD 명의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DDD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DDD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는 △△△△△△에 대한 음식대금 채무가 있었으나, 채권자를 명확히 알 수 없어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사업자등록이 DDD 명의로 되어 있고, BBB은 CCC의 채권자일 뿐이므로,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 DDD, 대한민국, CCC에 대한 판단
피고 DDD, 대한민국, CCC에 대한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4. 피고 BBB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계약 당사자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를 인용하여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를 결정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와 △△△△△△의 계약이 DDD 명의로 체결되었으므로, CCC이 실제 운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DD이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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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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