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각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2018누32165]
명의신탁 합의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3216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원고와 각 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SPC 등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SPC의 성격과 기능
법원은 SPC가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고, 인적 물적 시설이 없으며,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및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합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은 다음 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SPC의 형식적인 소유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지배 및 관리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SPC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가 원고에게 있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 부족으로 인한 기각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합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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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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