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여부 관련 판례 정리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  [수원지방법원 2023. 2. 2. 2022구합6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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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원고와 관련 업체들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에 판결되었으며,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와 MMM, EEEEEE, kkkk 간의 거래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가공거래인지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관련 업체들 간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가공거래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일부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였음을 주장하며, 가공거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 그러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상대방이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거래가 허위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판결에서 원고와 MMM 간의 거래 및 MMM과 EEEEEE, kkkk 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MMM 대표의 진술과 실물 이동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 가격 차이, 매입/매출 단가 비교 등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 중간 유통업체 간의 거래가 반복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확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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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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