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남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4구합7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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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와 남편의 공동사업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판결은 일부 인용 및 기각으로 결론 났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385
• 귀속년도: 2008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년 6월 3일
• 진행상태: 완료

주요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판결 내용

원고와 남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문

1.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4년 1월 2일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353,324,5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합니다.
2. 원고의 피고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마포세무서장 사이에는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일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중부세무서장 사이에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사실 관계 및 쟁점

원고는 여성의류 판매업을 운영했고, 피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남편과의 공동사업 여부 및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1. 원고와 남편의 공동사업 여부

재판부는 원고와 남편이 공동으로 HH의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은 HH의 개업 이후에도 공무원으로서 주된 직무를 수행했고, HH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남편이 HH의 개업 자금 또는 운영 자금에 대한 물적 투자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HH의 소득이 남편에게 분배되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남편은 HH의 사업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2. 의류소매업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성

재판부는 신고 누락 수입금액 전액을 의류소매업으로 얻은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HH는 주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했고, 소매업의 비중은 미미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재판부는 원고가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현금매출 등 수입금액 신고를 지속적으로 누락했습니다.
•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미제출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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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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