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4. 21. 2020가단1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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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99조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A와 채무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7761 사건은 2021년 4월 21일 1심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2019타경XXX호)의 배당 절차에서 원고의 배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 배제를 신청했습니다.

1.1. 기초 사실

경매목적물은 ○○시 ○○동 XXX-XX 대 173.4㎡ 및 그 지상건물입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의 2층 일부를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임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배제되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2.1. 관련자 관계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HHH는 원고의 대표자인 JJJ의 배우자이며, 원고의 전 대표자는 HHH의 형제입니다. 이러한 특수 관계는 계약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2.2. 임차보증금 거래의 불투명성

원고는 2018년 3월 9일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2018년에 보증금을 지급한 점이 의문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HHH과 원고의 대표자가 부부 관계이므로, 실제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2.2.3. 확정일자 미비

원고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확정일자가 없다는 점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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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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