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19. 2021누1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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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가공경비 계상과 조세 회피: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1누10067)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067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안전부품 제조업체인 ○○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2007~2009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경비 계상을 적발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 확대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중복세무조사 여부
• 조사권 남용 여부

2.2.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2.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및 제4호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과 ○○이 조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2.2. 확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불이행

법원은 확대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3.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법원은 제2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1차 세무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고 조세 탈루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2.4. 조사권 남용

법원은 조사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가공경비 계상과 같은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세무 당국의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 범위 확대, 중복조사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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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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