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2018구합6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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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과 매입세액 불공제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탈리아에서 의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서울세관 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매출 누락 사실 또한 확인되어 추가적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했으므로, 피고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서울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입장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9조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행위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원의 논거
법원은 원고들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이중 과세 및 재산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허위 신고와 같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수입 관련 거래 시,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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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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