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vs. FF세무서장 판례 분석

원고의 대부원금 및 미수취대부이자의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2019구합7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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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vs. FF세무서장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2019구합72298 사건으로, 원고 AAA가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1.1. 처분 경위

원고는 2017년 11월 1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검찰의 상고 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는 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 이자를 수취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고,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대부업 수입금액 산정의 오류

원고는 대부원금 3,131,19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대부업 수입금액 873,602,012원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의 70%만을 대부했으므로, 대부업 수입금액도 611,521,408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대부업 수입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부원금 및 이자 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2.2. 미지급 이자의 포함

원고는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이자를 대부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형사판결의 효력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사판결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2. 수입금액 인정 근거

법원은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부금액 및 이자 수입 내역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부업 수입금액이 형사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산정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채무자들의 진술 및 증거 분석

법원은 채무자들의 진술 및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모든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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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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