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9. 8. 30. 2018누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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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누락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처분 적법성 관련 판례
판례 요약
부가 원고의 매입 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가 매입처 직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고, 매입처의 매출 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 누락을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8-누-5100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 결정일자: 2019년 8월 30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세부 규정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는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주류 도매업체인 BB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BB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원고는 BB 직원 계좌로 주류 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2. 쟁점
원고가 BB 직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주류 매입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이를 근거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송금액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BB 직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주류 매입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BB 직원 계좌가 BB의 주류 매출을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 누락액을 산정하고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매입 누락액 산정 및 과세표준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 간의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식도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5.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세법 및 판례에 따라 내려졌으며, 유사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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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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