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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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근거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임AA는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및 2심에서 패소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모친이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에 따라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모친이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의 과세 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2023두56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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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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