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가 배상 책임: 민원 처리 지연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부지원 2021가소3616)
본 문서는 국승 서부지원 2021가소3616 판례를 기반으로, 원고의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1가소3616 (손해배상(국))
- 원고: 박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 선고일: 2021년 10월 20일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21년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11월 13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민원 처리 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 전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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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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