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배우자의 보험 납입금 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80)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보험납입금을 납부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7. 25. 2016구합6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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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배우자의 보험 납입금 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보험 납입금을 지원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67180
• 법원: 수원지방법원
• 판결일자: 2017년 7월 25일
• 원고: 권〇〇
• 피고: 〇〇세무서장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243,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제반 사정과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보험 납입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심〇〇은 2006년 9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9년 12월 30일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2. 쟁점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보험 납입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보험 납입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심〇〇의 부동산 매매 및 자금 흐름, 그리고 원고의 보험 납입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보험 납입금을 증여로 판단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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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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