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2021누4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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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멸시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환급금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2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납을 인지한 날짜로 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증여세 취소 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부과 취소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통칙 54-0…1 적용을 위해서는 처분의 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54조

5. 결론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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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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