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기신고내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21. 7. 6. 2020구합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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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로 추정되는 부분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퉜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현금 입금액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매출 신고에서 누락되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부동산계약서, 현금영수증 내역 등과 대조하여 기신고내역으로 보이는 부분, 계좌 간 이체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서 매출 누락액으로 추정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3.1. 원고의 사업자 정보 및 세무조사 경위

원고는 2002년 10월 14일부터 ’00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 통합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금액과 현금 입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했습니다.

3.2. 과세 전 적부 심사 및 조세 심판원 결정

원고는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하여 일부 금액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9년 4월 18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현금 입금액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3.3. 재조사 및 판결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당초 처분을 유지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이체금액 및 현금 입금액이 원고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2002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를 받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 원고의 계좌가 부동산 중개업에 이용되는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점.
• 서울지방국세청이 이체 내역과 현금영수증, 부동산 계약서를 비교하여 누락액을 산정한 점.
• 거래 상대방의 확인, 중개 수수료 표시 등 이체금액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 점.
• 원고가 소명 요구에 대해 소명을 거부한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용 계좌의 사용, 소명 의무,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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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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