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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5명
피고: GG세무서장 외 2명
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2심 판결: 원고 및 피고의 항소 기각, 원고 패소
주요 쟁점: 사전증여 재산 여부, 상속재산 평가의 적법성,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사전 증여 재산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등이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등이 망인의 소유였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사전 증여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의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사전 증여 주장은 기각되었다.
2.2. 상속재산 평가의 적법성
원고들은 III 법인의 RR동부동산 매각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주식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RR동부동산이 III 법인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RR동부동산 매각이 망인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2.3.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 AAA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AA가 사망 사실 은폐, 차명계좌 개설 및 이체 등 상속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3. 기타 쟁점 및 결론
피고는 가분적 채권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예금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 AAA와 동일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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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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