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 등을 지급할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1. 2019가단220063]
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 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0063)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청이 원고가 되어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현금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체납된 국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세청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인 국세청에게 ㅇ0,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ㅇㅇㅇ의 피고에 대한 현금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는 위 돈이 ㅇㅇㅇ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ㅇㅇㅇ가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 ㅇㅇㅇ의 토지 양도 대금 중 일부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 피고가 ㅇㅇㅇ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ㅇㅇㅇ의 관계에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할 뿐이며, ㅇㅇㅇ이 직접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피고가 주장하는 환매 시기가 돈이 입금된 시기와 차이가 있는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위 ㅇ,000만 원은 대가없이 ㅇㅇㅇ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돈이라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자금 거래를 통한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해 법원이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국세 채권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사건 번호: 2019가단220063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201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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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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