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2019가단507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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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와 OOO 사이의 현금증여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단5070991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
- 1심 선고일: 2020년 10월 14일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OOO이 피고에게 한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입니다.
2.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원고(대한민국)는 OOO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를 판단하여, OOO이 피고에게 증여를 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유무
법원은 OOO의 1, 2차 증여와 3, 4차 증여를 분리하여 판단했습니다. 1, 2차 증여는 OOO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3, 4차 증여는 O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의 채권(양도소득세 채권)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2.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와 OOO 사이의 20OO. O. OO. 체결된 OO,000,000원 증여계약과 20OO. O. O. 체결된 OO,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O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즉, 법원은 OOO과 피고 사이의 3, 4차 증여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해당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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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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