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에 관한 조사없이 부과처분한 것은 무효 사유임 [제주지방법원 2018. 12. 19. 2016구합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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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부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제주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과거 운송업을 운영했으나, 세무서가 관련 거래처의 자료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부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본안 전 항변 기각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법원은 원고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세무서가 거래처가 작성한 집계표만을 근거로 삼았으며, 해당 집계표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세무서는 원고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거래처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였고, 원고의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거래처가 임의로 자료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세무서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기간과 집계표상의 매출 누락 기간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부과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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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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