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날 원고에게 해당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3. 10. 31. 2022구단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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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 소송으로,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 쟁점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아들이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한 행위를 통해 해당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서류의 송달)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됩니다.

3. 판결 요지

원고의 위임을 받은 아들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원고에게 해당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사실관계

4.1. 처분 경위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매매 계약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판단하여 감면 한도를 재산정, 양도소득세를 경정했습니다. 이 경정 결정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우편 송달하려 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4.2. 납세고지서 수령 및 영수증서 교부

원고의 아들이 세무서에 출석하여 원고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수령증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아들은 납부기한이 2021. 11. 1.로 기재된 영수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아들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납부기한이 2021. 11. 18.로 기재된 새로운 영수증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4.3. 소송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원고의 주장

5.1. 주위적 청구

원고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의 아들이 받은 것은 납부고지서가 아닌 영수증서이므로 처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설령 영수증서 교부로 처분이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새로운 영수증서 교부로 인해 처분이 실효되었으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6. 법원의 판단

6.1.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21. 11. 9.자 영수증서에 의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이미 2021. 10. 18. 그 처분의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내용을 재차 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아들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 내부 전산망에 납세고지서가 직접 교부된 것으로 기록된 점, 등기우편 반송 불가 등의 사실을 근거로 2021. 10. 18.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7. 결론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아들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행위를 통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

된 것입니다.

8.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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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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