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유상감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본사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2. 2015구합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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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유상감자대가 수익적 소유자 관련 과세처분 적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본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441 판결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441
• 원고: 암***코리아 유한회사
• 피고: 수원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6년 2월 2일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1.2. 사건 배경

원고는 무선통신단말기 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암AA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을 통해 설립된 유한회사입니다. 미국 본사는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후, 네덜란드에 도관회사를 설립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일련의 거래가 미국 본사의 법인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미국 본사를 유상감자 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감자 대가의 실질적 귀속 주체: 유상감자 대가가 네덜란드 도관회사에 귀속된 것인지, 아니면 미국 본사에 귀속된 것인지 여부.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일련의 거래가 미국 본사의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업 목적에 따른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 적정성: 원고가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2BV의 실질적 존재: 네덜란드 법인(2BV)은 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 양도 거래는 2BV의 정당한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

원천징수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유상감자 당시 조세 회피를 위한 허위 거래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에 대해 형식적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3.2. 조세 회피 목적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 본사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취득 및 유상감자 과정: 미국 본사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후, 네덜란드 도관회사를 통해 유상감자를 실시한 일련의 과정은 미국 본사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관회사의 실질 부존재: 네덜란드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미국 본사의 지배 하에 있었으며, 조세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 일련의 거래가 2BV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고, 미국 본사가 유상감자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적법

법원은 원고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의 인식 가능성: 원고가 미국 본사의 지배 하에 있었고, 유상감자를 통해 미국 본사가 국내원천소득을 얻게 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 강조: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했습니다.

도관회사 이용한 조세 회피 방지: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경고로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의 중요성 강조: 납세 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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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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