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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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사업 양도·양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5두53091 사건으로,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000,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2015누11101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6년 1월 14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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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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