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진동텍스 사건 (2017두44916)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7. 8. 23. 2017두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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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진동텍스 사건 (2017두4491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진동텍스가 포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7두44916
• 심급: 대법원
• 귀속년도: 2010
• 생산일자: 2017.08.23.
•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진동텍스의 거래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허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주식회사 진동텍스)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실관계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관련된 증거 부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단 근거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 관련 소송에서 실질적인 거래 관계의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67조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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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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