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4. 26. 2016누6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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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의 판단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의 인정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텍스는 피고인 CC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1.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제시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67조에 따라 대표자 노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거래의 실질적인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67조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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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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