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30. 2014구합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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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부당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사실과 달라 부당하다는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4구합9672이며, 주식회사 OO텍스를 원고, AA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8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송입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2010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와, 대표자 노AA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시한 거래가 실제 있었던 거래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2010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시한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거래의 진실성 입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제 거래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와 관련된 소득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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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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