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전고등법원 2016. 11. 2. 2016누11870]
대전고등법원 2016누11870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항소인)가 피고(피항소인)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에 대해 선의·무과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매입세액 불공제)
4. 판결 요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선의·무과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분석
5.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5.2. 선의·무과실 여부 판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5.3. 형사 판결의 영향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거래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형사 판결이 이 사건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6.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고, 원고가 선의·무과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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