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대법원 2017. 3. 9. 2016두6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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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대상 판례: 젓갈 판매 사건 (대법원 2016두620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젓갈 판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젓갈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젓갈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젓갈의 판매 형태와 공급 방식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젓갈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젓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젓갈이 미가공식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젓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면세 대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젓갈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젓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참고
본 판례는 젓갈과 같은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조 시설 유무, 포장 형태,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대상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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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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