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 대상 젓갈 판매 사건 판례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대전고등법원 2016. 11. 17. 2016누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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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대상 젓갈 판매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젓갈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젓갈을 구입하여 소분 및 포장하여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젓갈이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젓갈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젓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령 적용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젓갈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젓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했기 때문에, 이는 부가가치세가 비면세되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젓갈 보관, 소분, 포장을 위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 원고는 젓갈을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250g 또는 500g)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했다는 점
• 이러한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젓갈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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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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