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5. 13. 2021구단8454]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454)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4월 27일 서울 **구 **동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15억 5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이 사건 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양도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4.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국세청 질의회신이 소득세법 개정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개정된 법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