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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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대법원 2021두4312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소 원고의 일괄 하도급 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를 다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 및 피고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근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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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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