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2. 7. 8. 2021누13269]
국세청 탈세 제보 자료의 중요성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1누13269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청에 제출된 탈세 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요한 자료’에 해당해야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1. 원고의 항소 기각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사건 관련 판결문의 일부가 삭제된 상태였으며, 해당 자료만으로는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3. 추가 조사의 필요성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가 제공한 자료 외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입증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원고의 제보 자료만으로는 탈세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고,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조사가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탈세 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탈세 혐의를 의심하게 하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제보 자료의 중요성 판단 시, 피고(세무서)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입증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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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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