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체납자의 현금에 대해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2022구합10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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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현금 압류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체납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한 압류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거지에서 체납자의 현금을 압류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BBB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피고는 BBB의 세금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원고의 주거지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와 BBB의 관계

원고와 BBB는 한때 법률상 부부였으나 이혼 후에도 주거지를 공유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2. 이 사건 아파트 매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했으며, BBB는 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습니다.

2.3. BBB의 세금 체납

BBB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했고, 피고는 이를 징수하기 위해 압류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2.4. 압류 처분 경위

피고는 BBB의 주거지에서 현금 5천만 원을 발견하고 압류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압류된 현금이 자신의 소유이며, BBB와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압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입증 책임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행정처분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현금이 BBB의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BBB는 이혼 후에도 같은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BBB는 양도소득세 체납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했습니다.
•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 BBB는 양도소득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은닉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압류된 현금이 BBB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체납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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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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