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 2017. 12. 5. 2017재두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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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기각 판례 (대법원 2017 재두 1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 재두 164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 최AA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판결은 2017년 12월 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재심 청구를 기각하며,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심 대상 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옵션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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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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