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증빙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비용증빙이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3. 2015구합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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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증빙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홍콩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련 증빙 자료의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1705
• 원고: 주식회사 OOOO코리아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6.12.13.
• 1심 판결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게임기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으로, 홍콩 법인과의 알선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수수료가 실질적인 거래 없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손금 불산입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홍콩 법인과의 알선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판단 및 법원의 결정

4.1. 홍콩 법인의 성격

법원은 홍콩 법인이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홍콩 법인은 원고의 대표자가 소액 자본으로 설립한 1인 회사로, 객관적인 물적 시설이나 인적 조직이 부족했습니다.
• 홍콩 법인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대표자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4.2. 손금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홍콩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가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홍콩 법인에 지급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알선수수료 요율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대표자 및 직원이 홍콩 법인으로부터 개인 계좌를 통해 거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일부 증빙 자료는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거래관계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목상의 회사에 대한 비용 지출은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으며, 법인의 비용 처리에 대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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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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