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비용 증빙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2017누3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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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비용 증빙 부족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1387
원고: 주식회사 탑스코어코리아
피고: 고양세무서장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3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쟁점
원고(주식회사 탑스코어코리아)가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가 제출한 비용 관련 증빙 자료의 적정성 및 손금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심 및 항소심 판결 내용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년 12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7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비용 관련 증빙 자료가 손금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
판결의 주요 근거는 1심 판결의 인용으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홍콩 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금 처분을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미흡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이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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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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