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2023누3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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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년 9월 15일에 선고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성동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리스 차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준수했는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을 근거로, 리스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보고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서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CCC가 발급한 당초세금계산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가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경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세금계산서의 ‘착오’에 대한 해석: 법원은 ‘착오’의 의미를 널리 해석하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지만,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가약정서의 해석: 추가약정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CCC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와 BBB 모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CCC 세금계산서 발급 부서 담당자의 착오 여부: 법원은 CCC 실무 담당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착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가약정서상 CCC가 원고에게 세금계약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해석: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예외 규정임을 강조하며, 리스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당초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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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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