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2. 2016구합129]
상속증여세 관련 법인세 과세 판례 분석: 자산수증이익 계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법인의 결손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29
- 귀속년도: 2004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년 7월 12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법인이 결손 상태인 경우,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자산을 증여받았다면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
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
판결 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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