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관련 법인세 과세 판례 분석: 자산수증이익 계산

원고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2. 2016구합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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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법인세 과세 판례 분석: 자산수증이익 계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법인의 결손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29
• 귀속년도: 2004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년 7월 12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법인이 결손 상태인 경우,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자산을 증여받았다면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

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

판결 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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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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