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직접공사수행여부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5. 1. 2018누6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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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직접공사수행여부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원고의 직접공사수행 여부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67406 판결을 분석합니다. 판결의 요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67406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9.05.01.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09. 21. 선고 2017구합58236 판결
판결의 요지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매입세액 상당액을 직접 지급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상당액의 지급 여부나 관련 기재가 사실과 다른지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노임을 직불하고 매입세액 상당액을 CCC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상당액의 직접 지급 여부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실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매입세액을 CCC에게 지급하지 않고 노임을 직불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쟁점 공사를 직접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중요 기재 사항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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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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