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2017가합57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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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추심금 지급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추심 요구에 피고가 불응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가 추심 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 법리에 대한 해석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A인베스트먼트이며, 2017년 5월 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에 발생한 채권 압류 및 추심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2. 사실관계
2.1. 부동산 매매 계약
BBB는 2016년 3월 7일 피고와 서울시 OO구 OO동 OO-O 대 1,002.4㎡ 중 167.06/1002.4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총 xx억원으로, 계약금은 x억원, 잔금은 xx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는 2016년 3월 xx일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2. 양도소득세 체납
BBB는 2016년 9월 30일 납부기한의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과 2016년 12월 31일 납부기한의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3. 압류 및 통지
a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은 각각 2016년 12월 6일과 2018년 3월 9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BBB가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잔대금 채권 중 각 국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2.4. 체납액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총 x,xxx,xxx,xxx원입니다.
3. 법적 쟁점 및 판단
3.1. 국세징수법 제41조 적용
재판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 통지를 받은 피고가 추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국은 압류 통지를 통해 추심권을 취득하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의 친형인 CCC의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지 않은 매매잔대금 중 BBB의 체납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체납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채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조항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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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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