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취득가액에서 모텔 공사비를 공제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959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모텔 공사비 공제 위법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취득 시 모텔 신축 공사비를 공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4959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금천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6. 선고 2013구단8304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선고
- 귀속연도: 2011년
원고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모텔 하자보수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취득가액에서 모텔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의 범위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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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질적인 거래대금을 의미하며, 객관적인 시가가 아닌 실제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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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수성: 매매대금 지급 방식, 모텔 신축 공사비 관련 합의, 하자보수 분쟁 및 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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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하자보수비는 원고의 토지 취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함.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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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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