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43304]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항소인)는 AAA, 피고(피항소인)는 aa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3304 판결로, 2020년 11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령 및 조항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65조, 제69조, 제105조, 제107조, 제1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 법인세법 제67조
판결 내용
1.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비례의 원칙 위반:
- 수단의 적절성 결여: 과세정보시스템 정비, 중간예납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 부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하지 않음.
- 침해의 최소성 결여: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등
- 평등원칙 위반:
- 부동산 매매업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차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여부에 따른 차별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 세원 조기 확보 및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수단의 적절성 인정: 과세정보시스템의 한계, 확정신고와의 관계, 중간예납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 부과는 적절함.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 가산세는 의무 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가능.
- 평등원칙 위배 아님:
-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 부과는 조세 형성에 대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 내에 있으며, 부동산 거래 질서 유지 등 공익 실현에 기여.
- 영리법인과의 차별은 법인의 특성상 조세 회피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 확정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차별이 아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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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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