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 2024구합15003]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사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세무서)가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해 한 압류에 대한 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들이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제시한 확정판결이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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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판단은 등기 효력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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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도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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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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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시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체납자(최DD)였으므로 압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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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은 압류 이후이므로 압류 당시 원고들이 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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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한 것일 뿐, 압류 당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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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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