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2020가합5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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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0가합5355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OOO이 피고 OOO 외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다양한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건번호: 2020가합535519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원고: OOO
• 피고: OOO 외 6명
• 선고일: 2022년 1월 27일
• 1심 판결

2.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의 주요 이유입니다.

3. 청구취지 및 이유

3.1.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다양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위적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 예비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

3.2. 이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대표이사 자격 없는 자의 행위 효력
• 상법상 자기거래 해당 여부

4. 주요 쟁점 분석

4.1. 대표이사 선임 관련

원고는 피고 OOO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OOO이 주식의 보유 관계 및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상세히 분석하여, OOO의 대표이사 선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대표이사의 대표행위 효력

원고는 피고 OOO의 대표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408조의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적용하여, 피고 OOO의 대표행위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자기거래 해당 여부

원고는 제O매매 및 제O근저당권 양도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OOO이 적법한 사내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이 거래가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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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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