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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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관련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채권 관련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AAAAAAA, 주식회사 BBBBBB의 파산관재인 CCCCCC, DDDDDDDD이며, 1심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2016년 5월 3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AAAA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 AAAA가 EEEEE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BBBBBB에게 양도한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세 채권 징수를 위해 해당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피고 BBBBBB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AAAA의 EEEEE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효력
- 임대차계약상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판결 요지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AAA의 EEEEE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양도금지특약이 부동문자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AAAA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 AAAA는 EEEE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AAAA는 해당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BBBBBB에게 양도하였고, EEEEE는 원고의 압류와 피고 공단의 압류가 경합하여 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AAAA, 공단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AAA 및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대해 자백간주에 의해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3.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BBBBB에 대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국세채권 징수를 위해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했으므로, 피고 BBBBBB에 대한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BBBBB는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고, 설령 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양도금지특약이 부동문자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의 형식, EEEEE의 채권 양도 인정, 공탁의 이유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AAAA의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 AAAA,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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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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