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20. 11. 5. 2020두4562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562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투자 계약 관련 행위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주요 쟁점
부동산 투자 계약 관련 행위의 성격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관여 여부
원고가 해당 행위에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가담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원고의 사업권계약서 작성 행위가 조세 부과를 어렵게 만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행위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일반적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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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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