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 취득가액 적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57177)

원고이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7. 2016누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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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 취득가액 적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57177)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토지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거부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2월 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ㅁㅁㅁ, 피고는 O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신고한 토지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관련된 세법 적용의 적절성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토지 취득가액 주장의 근거 및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사항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기본적으로 인용하면서,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심 판결문 수정: 인정사실 및 증거 추가
• 제1심 판결문 수정: 증인의 증언 내용 변경
• 제1심 판결문 수정: 계약금 지급 및 관련 사실관계 수정
• 제1심 판결문 수정: 계약 해제 및 관련 주장 검토
• 제1심 판결문 수정: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관련 내용 수정
• 제1심 판결문 추가: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 추가

판결 이유 상세 분석

재판부는 이 사건 제1계약서와 제2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제2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4억 4천만 원으로 신고하고, 그 후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제2계약서를 기준으로 관련 법률 관계가 정리되어 있었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기존에 신고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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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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