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여부 및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7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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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적격 및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인 원고 이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원고적격을 주장하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부가 원고적격 여부
•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의 존재 여부

판결 요지

원고는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실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처분 경위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여러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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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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