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AA교회 사건 판례 분석 (2017누44604)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2017누4460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AA교회 사건 판례 분석 (2017누44604)

본 판례는 AAAA교회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A교회와 이BB이며, 피고는 CCC세무서장입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434,94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CCC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전심절차 미이행

원고 AAAA교회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적격 부인

원고 이BB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납세고지서 기재의 적법성

원고들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인 기재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식별 불가능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AAAA교회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항소 역시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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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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